2019년06월15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·도로·철도용지·제방·하천·구거·유지·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일 때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- ③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
-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. 이는 해당 토지가 이미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취득되었기 때문에,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할에 따라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.
